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5구단51579 판결
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2. 선고 (춘천)2011누414 판결
[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6. 7. 선고 2010구합697 판결
[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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